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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길에서 마리화나 피워도 단속 않는다2021-04-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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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리화나 피워도 단속 않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21/04/03 미주판 3면 입력 2021/04/02 19:00

뉴욕시경, 새 단속 지침 하달온더로드

 

무단 차량 수색 등도 금지

이제 뉴욕시 거리 한복판에서 마리화나를 피워도 경찰에 단속되지 않는다.

지난달 31일 뉴욕시경(NYPD)은 최근 뉴욕주의 21세이상 성인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새로운 지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4페이지 분량의 NYPD 내부 메모에는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주민들은 인도·집 앞 계단 등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는 주민에게 ▶접근하거나 ▶멈춰 세우거나 ▶체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메모에서는 "법에 따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3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주는 행위는 금액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불법판매 혐의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경찰이 이를 단속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마리화나 흡연으로 취해있거나 마리화나를 피웠음을 경찰에 인정했을 경우 차량 좌석을 수색할 권한을 갖지만, 트렁크 수색의 경우 "범죄 증거가 있다고 판단될 만한 개연성 있는 이유가 있지 않으면" 수색할 수 없게 됐다.

뉴욕포스트는 이번 지침과 관련 일부 경찰관들은 공공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2일 마리화나관리사무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OCM)의 웹페이지(cannabis.ny.gov)를 신설해 마리화나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는 기업뿐만 아니라 의료용 사용자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기도가 필요# 뉴욕# 마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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